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특별징수 및 수시부과와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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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6문제 · 253/278쪽
국내 소재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은 모두 몇 개인가?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사실이 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등기부 등본)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다음의 국세 또는 지방세 중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단, 가산금은 고려하지 않음)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세기본법령상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세 및 지방세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우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적법한 것으로 가정함)
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원천징수, 예정신고 및 수시부과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보유세 중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이나,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다.
지방교육세와 지방소득세는 본세를 기준으로 하여 2중과세하는 부가세이다.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재산별로 개별과세하는 대물세이다.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가산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다.
예정신고하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다.
인지세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및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지방교육세는 보유와 처분단계에서 발생하나, 취득단계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다.
납세담보물 매각 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은 담보있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지방세에 관한 불복시 불복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에 의한다.
취득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 날 전에 저당권 설정 등기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취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취득세에 우선한다.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강제집행 비용은 국세에 우선한다.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징수순위는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의 순서로 한다.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2014년 중 취득한 과세대상 재산에 한함)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신고ㆍ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단,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