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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OX #14762
지방교육세와 지방소득세는 본세를 기준으로 하여 2중과세하는 부가세이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지방교육세는 부가세이나 지방소득세는 2014년부터 독립세(부가세 ×)
문장X
지방교육세와 지방소득세는지방교육세는(지방소득세는 2014년부터 독립세) 본세를 기준으로 하여 2중과세하는 부가세이다.
지방소득세 독립세.
해설
지방소득세는 본세인 소득세의 10%를 세액으로 하지만 2014년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되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