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세 및 지방세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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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의 공유물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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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자가 그 양도소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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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제외)에는 해당 공동사업자가 그 종합소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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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으로 인하여 단독주택을 상속인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공동상속인이 그 취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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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느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도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공동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는 상속인 각자 취득으로 보되 공동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지방세법 제7조⑦)
국세 및 지방세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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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공동주택의 공유물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연대납세의무가 없다(공동주택 공유물은 제외).지방세기본법 제44조①. -
②X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자가 그 양도소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각자 자기 지분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연대 ×).소득세법 제2조의2. -
③X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제외)에는 해당 공동사업자가 그 종합소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각자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진다(연대 ×).소득세법 제2조의2①. -
④O
상속으로 인하여 단독주택을 상속인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공동상속인이 그 취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지방세법 제7조⑦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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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어느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도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영향을 미친다(그 부담부분만큼 다른 연대납세의무자도 의무를 면함).국세기본법 제25조의2·민법 제421조.
공동주택 공유물은 연대 제외(지방세기본법 제44조①), 공유 자산 양도소득·공동사업 소득은 각자 납세(소득세법 제2조의2), 연대납세의무자 1인의 소멸시효 완성은 그 부담부분만큼 다른 의무자에게도 효력(민법 제421조 준용).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④ 상속으로 인하여 단독주택을 상속인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공동상속인이 그 취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④ 상속으로 인하여 단독주택을 상속인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공동상속인이 그 취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2 | 기타 | ① 공동주택의 공유물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자가 그 양도소득세를 연대하여 각자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제외)에는 해당 공동사업자가 그 종합소득세를 연대하여 각자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 어느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도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미친다. |
3 | 왜 틀리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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