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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OX #16106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미납 시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일수×이자율 등, 지방세기본법 제55조) — 산출세액 20% ×
문장X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부과한다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일수×이자율 등)를 부과한다.
지방세기본법 제55조.
해설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금으로 부과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