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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습 노트

문제마다 핵심 한 줄과 보기별 옳고 그름을 정리했습니다. 틀린 보기는 틀린 곳에 줄을 긋고 바른 내용을 바로 옆에 적어, 정답 하나를 고르는 대신 다섯 보기를 전부 외우는 복습이 됩니다. 문제를 풀고 나면 같은 상자가 해설 위에 나타납니다.

1,996문제 · 50/67쪽

#16029 부동산공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OX 문제 보기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16030 부동산공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OX 문제 보기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
#16183 부동산공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OX 문제 보기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에는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16184 부동산공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OX 문제 보기
국가에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2까지로 한다.
#16246 부동산공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OX 문제 보기
체비지로 정해지지 않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16297 부동산공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OX 문제 보기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16359 부동산공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OX 문제 보기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어도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
#16360 부동산공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OX 문제 보기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중에서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6513 부동산공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OX 문제 보기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16514 부동산공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OX 문제 보기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경우, 그 발행규모는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ㆍ건축물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6575 부동산공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OX 문제 보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16626 부동산공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OX 문제 보기
환지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인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환지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16688 부동산공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OX 문제 보기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15259 부동산공법 · 비용 부담 등 · OX 문제 보기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2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5589 부동산공법 · 비용 부담 등 · OX 문제 보기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15917 부동산공법 · 비용 부담 등 · OX 문제 보기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6247 부동산공법 · 비용 부담 등 · OX 문제 보기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16576 부동산공법 · 비용 부담 등 · OX 문제 보기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 중도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
#15260 부동산공법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OX 문제 보기
시장ㆍ군수는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5590 부동산공법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OX 문제 보기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5918 부동산공법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OX 문제 보기
시장ㆍ군수등은 재건축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주거환경 적합성,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등에 관한 재건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6248 부동산공법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OX 문제 보기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안전관리원에 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16577 부동산공법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OX 문제 보기
시장ㆍ군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198 부동산공법 · 정비사업의 시행 · OX 문제 보기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역안의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하여야 한다.
#15311 부동산공법 · 정비사업의 시행 · OX 문제 보기
사업시행자인 지방공사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15527 부동산공법 · 정비사업의 시행 · OX 문제 보기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의 기준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더라도 법령상 정하여진 관리처분의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없다.
#15639 부동산공법 · 정비사업의 시행 · OX 문제 보기
시장·군수등은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동별·세대별 또는 구획별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5856 부동산공법 · 정비사업의 시행 · OX 문제 보기
사업시행자는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얻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15968 부동산공법 · 정비사업의 시행 · OX 문제 보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16185 부동산공법 · 정비사업의 시행 · OX 문제 보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의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소유권의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