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장ㆍ군수등은 재건축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주거환경 적합성,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등에 관한 재건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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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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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시장·군수등은 재건축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주거환경 적합성·구조안전성·건축마감·설비노후도 등을 진단(법 제12조④)
문장O
시장ㆍ군수등은 재건축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주거환경 적합성,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등에 관한 재건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법 제12조④.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④
현지조사로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가 2025년 시행령 개정으로 없어져(요청 시 재건축진단 실시계획 수립ㆍ통보) 현행 재건축진단 규정의 옳은 문장으로 바꿈(정답 O 유지) - 발문
시장ㆍ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등은 재건축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주거환경 적합성,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등에 관한 재건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