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의 기준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더라도 법령상 정하여진 관리처분의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없다.
-
O
옳다
-
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재건축 관리처분 기준은 조합원 전원 동의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문장X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의 기준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더라도 법령상 정하여진 관리처분의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없다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시행령 제63조② 단서.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관리처분은 다음의 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 다만,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