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환지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인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환지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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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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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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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환지설계 평가액은 최초 인가 시 기준, 변경 불가.
문장X
환지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인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환지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변경할 수 없다.
시행규칙 제27조의2①.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환지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인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고 변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