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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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
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지자체 전부 환지 시행 시 시행규정 작성(규약 ×).
문장X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하여야 한다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법 제11조④.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