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
O
옳다
-
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조성토지 가격은 감정평가+토지평가협의회 심의(개별공시지가 ×).
문장X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로 한다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하게 한다.
법 제28조③.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