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가에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2까지로 한다.
-
O
옳다
-
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원형지는 구역 전체 면적의 1/3 이내.
문장X
국가에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23분의 1 이내까지로 한다.
법 제25조의2①.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시행자는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