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어도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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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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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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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환지예정지 지정 시 종전 토지 사용·수익 불가.
문장X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어도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종전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없다.
법 제36조①.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종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