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역안의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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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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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재개발(옛 도시환경정비) 관리처분 분양 대상에서 지상권자는 제외.
문장X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역안의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하여야 한다제외한다.
시행령 제63조① 3호.
도시환경정비사업은 2018년 재개발사업에 통합.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역안의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