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문제 #11355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11355

다음은 토지이동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
지적소관청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사항을 말소 또는 회복등록한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그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제68조③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공유수면법제2조 1호정의
2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는 새로이 변경된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공간정보관리법제85조①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등
3
신규등록ㆍ등록전환ㆍ지목변경ㆍ1필지 일부의 용도변경시 분할의 경우에는 신청의 의무가 있다.
공간정보관리법제77조신규등록 신청 공간정보관리법제78조등록전환 신청 공간정보관리법제79조②분할 신청 공간정보관리법제81조지목변경 신청
4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할 수 있다.
공간정보관리법제79조①분할 신청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제65조①분할 신청

정답
5
토지이동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지번ㆍ지목ㆍ경계ㆍ좌표ㆍ면적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며 토지소유권자의 변경, 토지소유자의 주소변경, 토지의 등급의 변경은 토지의 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공간정보관리법제2조 28호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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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소유권 이전·매매, 불합리한 지상경계 시정은 '분할' 신청 사유(시행령 제65조①) — 합병 ×

다음은 토지이동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①O
지적소관청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사항을 말소 또는 회복등록한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그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말소·회복 통지(시행령 제68조③).
②O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는 새로이 변경된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행정구역 명칭 변경(제85조①).
③O
신규등록ㆍ등록전환ㆍ지목변경ㆍ1필지 일부의 용도변경시 분할의 경우에는 신청의 의무가 있다.

신청 의무 사항(제77조·제78조·제79조②·제81조).
④X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 ~~합병을~~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시행령 제65조①.
⑤O
토지이동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지번ㆍ지목ㆍ경계ㆍ좌표ㆍ면적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며 토지소유권자의 변경, 토지소유자의 주소변경, 토지의 등급의 변경은 토지의 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토지이동 정의(제2조 28호).

바다 말소·회복 시 소유자·공유수면 관리청 통지(시행령 제68조③), 행정구역 명칭 변경 시 소재 변경 간주(제85조①), 신규등록·등록전환·지목변경·용도변경 분할은 60일 의무, 토지이동에 소유자·주소·등급 변경 불포함.

해설

근거 법령 10개 조문

공간정보관리법제2조 31호정의 공간정보관리법제79조분할 신청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제65조분할 신청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제83조분할 신청

①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제68조③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공유수면법제2조 1호정의

②

공간정보관리법제85조①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등

③

공간정보관리법제77조신규등록 신청 공간정보관리법제78조등록전환 신청 공간정보관리법제79조②분할 신청 공간정보관리법제81조지목변경 신청

④

공간정보관리법제79조①분할 신청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제65조①분할 신청

⑤

공간정보관리법제2조 28호정의

이 문제의 용어 토지의 이동 용도변경 지적공부 경계 공유 매매 지목 지번

④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할 수 있다.
2	해설	④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3	기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3. 7. 17., 2015. 7. 24.> 31.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제79조(분할 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5조(분할 신청) ① 법제79조제1항에 따라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17.> 1.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3.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경우 ② 토지소유자는 법제79조에 따라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분할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79조제2항에 따라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83조(분할 신청) ① 영제65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분할 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 그 허가서 사본을 말한다. <개정 2011. 10. 10.,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0.>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