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기의 무효나 취소 중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
ㄱ
의사무능력으로 인한 무효
ㄴ
제한능력으로 인한 취소
ㄷ
원시적 불능으로 인한 무효
ㄹ
사회질서 위반으로 인한 무효
ㅁ
비진의표시로 인한 무효
ㅂ
허위표시로 인한 무효
ㅅ
착오로 인한 취소
ㅇ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취소
-
1
ㄱ, ㄷ, ㅁ, ㅂ
-
2
ㄴ, ㄹ, ㅂ, ㅅ
-
3
ㄷ, ㅁ, ㅂ, ㅅ
-
4
ㄷ, ㅁ, ㅂ, ㅇ
-
5
ㅁ, ㅂ, ㅅ, ㅇ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비진의·허위표시 무효와 착오·사기·강박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보기의 무효나 취소 중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
-
ㄱX
의사무능력으로 인한 무효절대적 무효다.
-
ㄴX
제한능력으로 인한 취소절대적 취소다.
-
ㄷX
원시적 불능으로 인한 무효절대적 무효다.
-
ㄹX
사회질서 위반으로 인한 무효절대적 무효다.
-
ㅁO
비진의표시로 인한 무효제107조②.
-
ㅂO
허위표시로 인한 무효제108조②.
-
ㅅO
착오로 인한 취소제109조②.
-
ㅇO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취소제110조③.
-
⑤정답
ㅁ, ㅂ, ㅅ, ㅇㅁ·ㅂ·ㅅ·ㅇ.
해설
근거 법령 7개 조문
⑤ ㅁ, ㅂ, ㅅ, ㅇ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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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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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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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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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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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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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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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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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⑤ ㅁ, ㅂ은 상대적 무효, ㅅ, ㅇ은 상대적 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