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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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물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은 경매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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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류물매매에서는 목적물이 특정된 후에 그 물건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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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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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매계약 당시에 그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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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계약 당시 일부 멸실에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제574조).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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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특정물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은 경매의 경우에도
적용된다적용되지 않는다.제580조②. -
②X
종류물매매에서는 목적물이 특정된 후에 그 물건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적용된다.제581조①. -
③X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내에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제582조. -
④O
매매계약 당시에 그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제5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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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제579조②.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Q
이 문제의 용어
매매
관련 두문자
전일수용저물 매도인의 담보책임 6종
④ 매매계약 당시에 그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매매계약 당시에 그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2 | 해설 | ① 특정물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은 경매의 경우에도 적용된다.적용되지 않는다. ② 종류물매매에서는 목적물이 특정된 후에 그 물건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규정이 적용되 않는다.적용된다. ③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⑤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변제기 도래 시점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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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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