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법상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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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계약은 낙성ㆍ불요식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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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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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은 그 성질이 허용되는 한 교환계약에도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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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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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매매계약 비용은 특약이 없으면 쌍방이 균분한다(제566조).
민법상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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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매매계약은 낙성ㆍ불요식계약이다.제5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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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제5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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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은 그 성질이 허용되는 한 교환계약에도 준용된다.제5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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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제566조. -
⑤O
경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제580조②.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매매
관련 두문자
전일수용저물 매도인의 담보책임 6종
④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이 전부 쌍방이 반씩 부담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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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④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이 전부 쌍방이 반씩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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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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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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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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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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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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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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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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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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