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과실(過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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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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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권설정자의 부속물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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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건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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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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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건물매수청구권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이행불능 해제권·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요한다.
다음 중 과실(過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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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제627조는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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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세권설정자의 부속물매수청구권제316조①은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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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물건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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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정답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제546조·제3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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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건물매수청구권제643조는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해설
근거 법령 7개 조문
관련 두문자
전일수용저물 매도인의 담보책임 6종
④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건물 401호 매도인 ‘을’-매수인
계약체결
계약이후 ‘갑’의 과실로 건물이 소실 됨
‘을’ 이행불능으로 계약해제 손해배상 청구
다른 상황 계약이후 301호 화재로 401호까지 소실됨
‘을’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는 못함 |
2 | 근거조문/이론 |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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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광의의 이행불능은, 수용되어 버린 경우 등 협의의 이행불능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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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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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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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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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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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귀책사유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모두 채무불이행이 되려면 귀책사유가 있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