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사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권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출
방문신청 시 당사자·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방
신청정보 제공이 대법원규칙 방식에 맞지 않은 경우
목
신청정보의 부동산·등기 목적 권리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의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원
신청정보와 등기원인 증명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첨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세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을 내지 않거나 다른 법률상 의무 미이행
수
신청수수료를 내지 않은 경우
연상 문장
관사권출방 목의원첨 세수 — 관사(官舍)의 권출방(權出房), 목의원첨(木醫員添), 세수(洗手)
1·2호 위반 등기는 실체관계 부합해도 무효(직권말소·이의 가능), 3호 이하 위반 등기는 실체관계 부합하면 유효.
항목 하나씩
| 글자 | 내용 | 설명 |
|---|---|---|
| 관 |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 1호, 직권말소 |
| 사 |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 2호, 직권말소 |
| 권 |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 |
| 출 | 방문신청 시 당사자·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 |
| 방 | 신청정보 제공이 대법원규칙 방식에 맞지 않은 경우 | |
| 목 | 신청정보의 부동산·등기 목적 권리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
| 의 |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포괄승계인 신청은 제외 |
| 원 | 신청정보와 등기원인 증명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
| 첨 |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
| 세 |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을 내지 않거나 다른 법률상 의무 미이행 | |
| 수 | 신청수수료를 내지 않은 경우 |
근거 조문
관련 용어
이 목록이 나온 문제 12문제 중 8
부동산공시법등기신청의 각하사유 중 법 제29조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부동산공시법다음은 등기신청정보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부동산공시법다음은 등기정보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부동산공시법각종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지 않은 것은?제29회 14번방문신청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제35회 16번등기신청의 각하사유로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부동산공시법등기신청정보와 관련한 다음의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부동산공시법다음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고 한다)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