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
등기능력 없는 물건·권리에 대한 등기
특
법령에 근거 없는 특약사항 등기
분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 분리처분 금지 위반 등기
농
농지를 전세권 목적으로 하는 등기
저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다른 채권 담보 질권 설정
일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공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 상속지분만 상속등기
이
이미 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다시 보존등기
명
그 밖에 신청취지 자체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연상 문장
능특분농저 일공이명 — 능특(能特)한 분농저(分農抵), 일공이명(一公二名)
제29조제2호의 예시. 이에 해당하는 등기가 마쳐지면 등기관 직권말소, 이의신청 가능.
항목 하나씩
| 글자 | 내용 | 설명 |
|---|---|---|
| 능 | 등기능력 없는 물건·권리에 대한 등기 | 하천·터널·점유권·유치권 |
| 특 | 법령에 근거 없는 특약사항 등기 | |
| 분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 분리처분 금지 위반 등기 | |
| 농 | 농지를 전세권 목적으로 하는 등기 | 농지 저당권·지상권은 ○ |
| 저 |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다른 채권 담보 질권 설정 | |
| 일 |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 |
| 공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 상속지분만 상속등기 | |
| 이 | 이미 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다시 보존등기 | |
| 명 | 그 밖에 신청취지 자체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
근거 조문
관련 용어
이 목록이 나온 문제 7문제 중 7
부동산공시법등기신청의 각하사유 중 법 제29조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제26회 15번등기신청의 각하 사유가 아닌 것은?제35회 16번등기신청의 각하사유로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제34회 21번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부동산공시법부동산등기법 제29조 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 것들의 묶음으로 옳은 것은?제30회 14번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부동산공시법각종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