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문자 암기 부동산공시법 등기 절차 숫자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

2차 · 부동산공시법 ★★ 항목 7 출제 문제 1 조회 1 · 연습 0
이의 제기 기간제한 없음
이의 사유새로운 사실·증거 방법 ×
집행정지없음
등기관 — 이유 없다고 인정3일 내 의견서 붙여 지방법원에 송부
등기관 — 이유 있다고 인정상당한 처분
법원의 명령이의 결정 전 가등기 또는 이의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 명령 가능
준용비송사건절차법

제100~108조. 관할 지방법원에, 기간 제한 없음, 새로운 사실·증거 ×, 집행정지 효력 ×.

항목 하나씩

항목숫자설명
이의 제기 기간 제한 없음
이의 사유 새로운 사실·증거 방법 × 처분 당시 기준
집행정지 없음
등기관 — 이유 없다고 인정 3일 내 의견서 붙여 지방법원에 송부
등기관 — 이유 있다고 인정 상당한 처분
법원의 명령 이의 결정 전 가등기 또는 이의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 명령 가능
준용 비송사건절차법

근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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