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해제의 효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1
계약해제로 양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을 해제한 자가 먼저 원상회복시킬 의무가 있다.
-
2
계약을 해제한 자는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
3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부동산 매매계약을 매도인이 해제한 경우, 그 해제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하면 말소등기 없이도 바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복귀한다는 것이 판례이다.정답
-
4
해제의 의사표시는 제3자의 권리를 해칠 수 없는데, 판례는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은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
5
계약해제로 금전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원금만 반환하면 되고 별도로 이자를 반환할 필요는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해제로 말소등기 없이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복귀한다(물권적 효과설).
계약해제의 효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X
계약해제로 양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을 해제한 자가 먼저 원상회복시킬 의무가 있다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제549조. -
②X
계약을 해제한 자는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하여야 한다함께 행사할 수 있다.제551조. -
③O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부동산 매매계약을 매도인이 해제한 경우, 그 해제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하면 말소등기 없이도 바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복귀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판 75다1394.
-
④X
해제의 의사표시는 제3자의 권리를 해칠 수 없는데, 판례는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은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포함된다고 본다.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제3자다. -
⑤X
계약해제로 금전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원금만 반환하면 되고
별도로 이자를 반환할 필요는 없다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제548조②.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관련 두문자
소원삼손 계약 해제의 효과
③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부동산 매매계약을 매도인이 해제한 경우, 그 해제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하면 말소등기 없이도 바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복귀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
2 | 근거조문/이론 |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카11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0(4)민,45;공1983.2.1.(697)196]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 이것이 원칙이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① 동시이행의 관계가 인정된다. ②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해제의 의사표시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칠 수 없다.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은 제3자에 포함된다. ⑤ 반환할 금전에는 수령시부터 이자를 붙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