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소와 해제의 내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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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자는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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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자는 법률행위 일반에 관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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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자는 모두 형성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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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소권의 발생원인은 법정되어 있는 데 대하여, 해제권은 당사자의 약정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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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취소의 효과는 이미 급부가 되어 있을 때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발생시키는데 대하여 해제의 경우는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청구권을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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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취소는 법률행위 일반에, 해제는 계약에만 인정되는 제도다.
취소와 해제의 내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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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양자는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킨다.둘 다 소급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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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양자는 법률행위 일반에 관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다취소는 법률행위 일반에 인정되나 해제는 계약에만 인정된다.해제는 계약 특유의 제도다. -
③O
양자는 모두 형성권이다.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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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취소권의 발생원인은 법정되어 있는 데 대하여, 해제권은 당사자의 약정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한다.제140조·제5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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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취소의 효과는 이미 급부가 되어 있을 때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발생시키는데 대하여 해제의 경우는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청구권을 발생시킨다.제141조·제548조·제551조.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관련 두문자
소원삼손 계약 해제의 효과
② 양자는 법률행위 일반에 관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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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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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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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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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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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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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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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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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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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② 취소는 계약을 포함한 모든 법률행위를 포함하고 있으나, 해제는 계약에서 인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