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취득세의 간주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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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지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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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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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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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량의 종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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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법상 점유시효취득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간주취득 — 지목변경·종류변경(제7조④), 개수(제6조 6호), 과점주주(제7조⑤); 점유시효취득은 원시취득
다음 중 취득세의 간주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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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토지의 지목 변경지목변경 — 간주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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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건축물의 개수개수 — 간주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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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과점주주 — 간주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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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차량의 종류 변경종류변경 — 간주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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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민법상 점유시효취득점유시효취득 — 원시취득,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