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문제 #9656

부동산세법 취득세 #9656

다음은 취득세에 있어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과점주주란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인들의 소유주식금액이 당해 법인(상장법인 제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지방세기본법제46조 2호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2
상장법인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취득세를 과세한다.
지방세법제7조⑤납세의무자 등 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①과점주주의 취득 등

정답
3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①과점주주의 취득 등
4
이미 과점주주인 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②과점주주의 취득 등
5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주가 다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과점주주 당시의 지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③과점주주의 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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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과점주주 간주취득은 비상장법인만 대상이며, 법인설립 시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과세 ×(지방세법 제7조⑤·시행령 제11조)

다음은 취득세에 있어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O
과점주주란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인들의 소유주식금액이 당해 법인(상장법인 제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지방세기본법 제46조 2호.
②X
상장법인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취득세를 과세한다~~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법인설립 시 취득 제외ㆍ상장법인 제외).

제7조⑤.
③O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시행령 제11조①.
④O
이미 과점주주인 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시행령 제11조②.
⑤O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주가 다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과점주주 당시의 지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다.

시행령 제11조③.

과점주주 = 50% 초과 실질 행사(지방세기본법 제46조 2호), 최초 과점주주 시 전체 주식 취득 간주(시행령 제11조①), 비율 증가분 과세(②), 재과점 시 이전 최고비율 초과분만(③).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지방세기본법제46조 2호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②

지방세법제7조⑤납세의무자 등 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①과점주주의 취득 등

③

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①과점주주의 취득 등

④

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②과점주주의 취득 등

⑤

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③과점주주의 취득 등

이 문제의 용어 취득세 특수관계인

관련 두문자 지종개과 간주취득(의제취득)

② 상장법인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취득세를 과세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상장법인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취득세를 과세한다.
2	해설	②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또한 상장법인에게는 간주취득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지분 1) 최초 과점주주 : 최초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지분 모두 2) 이미 과점주주인 주주가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 증가된 지분 3) 재차 과점주주 : 다시 과점주주된 날 이전의 과점주주 당시 최고지분율보다 증가된 지분
3	기타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0. 12. 30., 2017. 3. 27.>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31.>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7. 12. 29.> ④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확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과점주주에게 과세할 과세물건이 다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과세물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과점주주의 주식등의 비율, 과세물건, 가격명세 및 그 밖에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