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입목의 독립성)입목에 관한 법률

법령 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입목의 독립성)

2025-07-08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제3조(입목의 독립성)

① 입목은 부동산으로 본다.

②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③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13

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부동산학개론 ·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 OX · #16595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없다.문제 부동산학개론 ·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 제35회 · #14314법령에 의해 등기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공시할 수 있는 물건을 모두 고른 것은?문제지문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저당권 · 제33회 · #13970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지문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총칙 · #12087다음 중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답항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총칙 · #12086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답항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총칙 · #12030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총칙 · #11304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답항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총칙 · #10654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입목에 관한 법률상 입목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답항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총칙 · #10561다음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총칙 · #10549일물일권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총칙 · #10548물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다수설에 의함)문제답항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총칙 · #9642개업공인중개사가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정의 입목에 관하여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답항

… 외 1문제. "이 조문 문제 풀기"로 한 번에 풉니다(최대 50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