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토지 위에 완공된 건물
ㄴ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에 매설한 유류저장탱크
ㄷ
저당토지가 저당권 실행으로 압류된 후 그 토지에 관하여 발생한 저당권설정자의 차임채권
ㄹ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의 전세권자가 그 토지에 식재하고 등기한 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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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ㄴ
-
2
ㄱ, ㄹ
-
3
ㄴ, ㄷ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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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ㄱ, ㄷ, ㄹ
-
5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설정 후 완공된 건물·권원에 의해 식재된 입목에는 우선변제 효력이 없고, 부합물·압류 후 차임채권에는 미친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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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X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토지 위에 완공된 건물건물은 토지의 부합물이 아니다(일괄경매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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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O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에 매설한 유류저장탱크제256조·제3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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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저당토지가 저당권 실행으로 압류된 후 그 토지에 관하여 발생한 저당권설정자의 차임채권제3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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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X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의 전세권자가 그 토지에 식재하고 등기한 입목제256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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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답
ㄴ, ㄷㄴ·ㄷ.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관련 두문자
부종종과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③ ㄴ,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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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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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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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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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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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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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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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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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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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ㄱ.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토지 위에 완공된 건물 X ㄴ.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에 매설한 유류저장탱크 O ㄷ. 저당토지가 저당권 실행으로 압류된 후 그 토지에 관하여 발생한 저당권설정자의 차임채권 O ㄹ.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의 전세권자가 그 토지에 식재하고 등기한 입목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