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업공인중개사가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정의 입목에 관하여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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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입목 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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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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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벌채한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 미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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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목의 경매 그 밖의 사유로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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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입목을 보험에 붙여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입목저당권의 효력은 벌채된 수목에도 미친다(입목법 제4조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정의 입목에 관하여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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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입목 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정된다.입목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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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할 수 있다.입목법 제3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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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벌채한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
미치지 않는다미친다.입목법 제4조①. -
④O
입목의 경매 그 밖의 사유로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입목법 제6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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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입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입목을 보험에 붙여야 한다.입목법 제5조①.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③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벌채한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 미치지 않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입목에 관한 법률 제4조(저당권의 효력) ①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베어 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도 미친다. ② 저당권자는 채권의 기한이 되기 전이라도 제1항의 분리된 수목을 경매할 수 있다. 다만, 그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0.> ③ 수목의 소유자는 상당한 담보를 공탁하고 제2항에 따른 경매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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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③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벌채한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도 미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