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물일권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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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물일권주의란 물건의 일부 또는 다수의 물건 위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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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건의 일부나 집단 위에 하나의 물권을 인정하여야 할 거래계의 필요가 있고 공시방법이 마련된 경우에는 물건의 일부나 물건의 집단에 하나의 물권의 성립을 인정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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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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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상권과 지역권은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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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물의 일부에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소유권의 객체는 되지만 저당권의 목적은 될 수 없다.
일물일권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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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일물일권주의란 물건의 일부 또는 다수의 물건 위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일물일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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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물건의 일부나 집단 위에 하나의 물권을 인정하여야 할 거래계의 필요가 있고 공시방법이 마련된 경우에는 물건의 일부나 물건의 집단에 하나의 물권의 성립을 인정하기도 한다.집합물·일부에 대한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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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입목등기를 해야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 -
④O
지상권과 지역권은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다.제279조·제2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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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건물의 일부에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제303조①.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관련 두문자
점소지지전유질저 물권의 종류 8가지
③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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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입목에 관한 법률 제4조(저당권의 효력) ①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베어 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도 미친다. ② 저당권자는 채권의 기한이 되기 전이라도 제1항의 분리된 수목을 경매할 수 있다. 다만, 그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 수목의 소유자는 상당한 담보를 공탁하고 제2항에 따른 경매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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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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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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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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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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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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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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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③ 불완전한 공시방법으로써의 명인방법은 소유권은 인정되고 공시할 수 있지만,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