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10. 19. 시행분 판본 1

제23조(벌칙)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1. 삭제<2017.11.28>

2. 삭제<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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