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심의와 결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7. 1. 시행분 판본 1

제9조(심의와 결정)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120일 이내로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