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