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51조(형의 가중, 감경과 시효기간)제2장 공소

법령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제2장 공소

제251조(형의 가중, 감경과 시효기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51조(형의 가중, 감경과 시효기간)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제24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7.6.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