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납세의무자) · 종합부동산세법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12.31, 2008.12.26>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②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토지(이하 "신탁토지"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지역주택조합등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9, 2025.12.23>

2026.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

국세기본법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다른 법령이 법령제16조의2 물적납세의무에 …이 법령제21조 과세자료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3 향교 및 종교단… 다른 법령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15

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 외 3문제. "이 조문 문제 풀기"로 한 번에 풉니다(최대 50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