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토지 소유자

‘을’-매수자

계약 이행단계 확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남음

‘병’-‘갑’의 X토지 강제수용(재결수용)

‘갑’이 ‘을’에게 이전하기로 한 소유권은 이행불능이 됨

‘을’이 ‘갑’을 찾아가

소유권이전하라고 하자

‘갑’이 수용 당했다고 함

‘을’

그러면 계약을 해제 하자고 하고서는

내가 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라고 함

‘갑’ ‘을’에게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자.

‘을’이 (해약금)​에 있다고 함.

‘갑’

(해약금)은 수령자가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 배액을 주고 계약을 해제하는 조항인데???

2

근거조문/이론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해지, 해제와 손해배상)​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해약금)은 수령자가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 수령금액의 배액을 주고 해제하는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