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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 › 총론 OX #14942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1. O
    옳다
    정답
  2. 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쌍방 귀책 없이 불능이 되면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문장O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538조① 후문.
해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