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제1관 계약의 성립

법령 민법 제3편 채권 제2장 계약 제1절 총칙 제1관 계약의 성립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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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

①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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