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계약체결 당시 그 계약이 불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안 상대방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
ㄴ
부동산 수량지정 매매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분의 원시적인 불능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ㄷ
계약체결 전에 이미 매매목적물이 전부 멸실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 당시 그 사실을 안 상대방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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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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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ㄴ
-
3
ㄱ, ㄷ
-
4
ㄴ, ㄷ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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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 ㄴ, ㄷ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제535조는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인 계약에 적용되고, 불합의로 불성립한 경우·수량부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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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X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계약체결 당시 그 계약이 불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안 상대방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대판 2015다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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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O
부동산 수량지정 매매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분의 원시적인 불능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담보책임(제574조)만 문제된다(대판 99다47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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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계약체결 전에 이미 매매목적물이 전부 멸실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 당시 그 사실을 안 상대방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원시적 불능(제535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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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정답
ㄴ, ㄷㄴ·ㄷ.
해설에는 정답이 ⑤로 적혀 있으나 정답은 ④다. ㄱ은 의사의 불합치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제535조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판례(대판 2015다10929)에 따라 틀린 지문이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정답 ④ — ㄴ. 수량지정 매매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고 담보책임(제574조)의 문제가 된다(대판 2002.4.9. 99다47396). ㄷ. 계약 전에 목적물이 전부 멸실된 사실(원시적 불능)을 알지 못한 당사자는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대방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제535조). ㄱ. 의사의 불합치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535조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대판 2017.11.14. 2015다1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