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이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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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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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이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제535조)이 문제될 수 있다.
문장O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이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신뢰이익 배상이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당연히 무효이며,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