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토지 소유자

‘을’-매수자

10월 5일

매매계약 체결함

그런데 10월2일 이미 수용됨

2

근거조문/이론

(계약체결상의 과실) ①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요건

①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

②사실적, 법률적 불능도 해당

법률적 불능- 부동산 질권의 설정계약처럼 법률상 허용되지 않 는 것

사실적 불능- 자연적/물리적 불능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손해배상(기)]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수용당하여 매수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도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