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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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 법률행위 · #11875다음 중 법률행위 목적의 후발적 불능과 관계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문제지문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제29회 · #13177甲은 자신의 X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원, 계약금 3천만원으로 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소유권 · 제36회 · #14575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재결수용되어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제34회 · #14176甲은 그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甲의 丙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乙이 그 대금 전액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고, 丙도 乙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제31회 · #13579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대금채권을 丙에게 귀속시키기로 하고, 대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했다. 그 후 丙은 乙에게 수익의 의사표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총론 · 제31회 · #13578쌍무계약상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총칙 · 제31회 · #13563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총론 · 제30회 · #13376甲(요약자)과 乙(낙약자)은 丙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무효와 취소 · #12441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자기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1천만원을 받고 중도금은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했으며, 乙이 대금지급의무를 위반하면 계약금은 몰수하기로 하였지만, 아직 토지거래허가…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법률행위 · #11874법률행위의 목적의 불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으로 묶인 것은?지문민법 및 민사특별법 · 임대차 · #11698임차인 乙이 임대인 甲의 동의를 얻어 丙에게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의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11535A가 자기의 점포를 B에게 양도하고, B가 그 대금을 C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A와 B 간에 체결되었다.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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