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대금채권을 丙에게 귀속시키기로 하고, 대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했다. 그 후 丙은 乙에게 수익의 의사표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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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과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합의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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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乙이 대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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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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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甲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체하는 경우, 乙은 丙에 대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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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乙은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수익의 의사표시 후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당사자는 합의해제로 수익자의 권리를 소멸시키지 못한다.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대금채권을 丙에게 귀속시키기로 하고, 대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했다. 그 후 丙은 乙에게 수익의 의사표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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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甲과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합의해제할 수 있다丙의 동의 없이 합의해제할 수 없다.제541조. -
②X
乙이 대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해제할 수 없다.수익자는 당사자가 아니다. -
③O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92다4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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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甲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체하는 경우, 乙은 丙에 대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거절할 수 있다.제542조. -
⑤X
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乙은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청구할 수 없다.대판 2005다7566.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소유권이전등기
③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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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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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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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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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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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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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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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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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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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甲과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합의해제할 수 있다. 없다. ② 乙이 대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④ 甲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체하는 경우, 乙은 丙에 대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있다. ⑤ 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乙은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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