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차인 乙이 임대인 甲의 동의를 얻어 丙에게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의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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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은 丙에게도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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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丙은 甲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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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丙의 과실로 인한 목적물의 손상에 관하여 乙은 甲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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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丙은 甲에 대하여 직접으로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甲ㆍ丙 간에 임대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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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甲ㆍ乙 간의 임대차가 甲과 乙의 합의해지로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에는 丙의 권리는 소멸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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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법한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지지만, 합의해지로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임차인 乙이 임대인 甲의 동의를 얻어 丙에게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의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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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甲은 丙에게도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제630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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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丙은 甲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비용상환은 전대인에게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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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丙의 과실로 인한 목적물의 손상에 관하여 乙은 甲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제630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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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丙은 甲에 대하여 직접으로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甲ㆍ丙 간에 임대관계가 없다.제630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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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甲ㆍ乙 간의 임대차가 甲과 乙의 합의해지로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에는
丙의 권리는 소멸한다丙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제631조.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임대차
⑤ 甲ㆍ乙 간의 임대차가 甲과 乙의 합의해지로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에는 丙의 권리는 소멸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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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631조(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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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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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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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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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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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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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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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는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