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은 그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甲의 丙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乙이 그 대금 전액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고, 丙도 乙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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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乙은 甲과 丙 사이의 채무부존재의 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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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丙은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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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이미 이행한 급부의 반환을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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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丙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자신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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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甲은 丙의 동의 없이도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낙약자는 해제 후에도 수익자에게 급부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甲은 그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甲의 丙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乙이 그 대금 전액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고, 丙도 乙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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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乙은 甲과 丙 사이의 채무부존재의 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가관계의 항변은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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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丙은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수익자는 해제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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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이미 이행한 급부의 반환을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청구할 수 없다대판 2005다7566. -
④O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丙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자신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92다4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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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甲은 丙의 동의 없이도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대판 69다1410.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제3자를 위한 계약
③ 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이미 이행한 급부의 반환을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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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③ 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이미 이행한 급부의 반환을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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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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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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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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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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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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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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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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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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