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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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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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는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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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유자는 허무인(虛無人) 명의로 등기한 행위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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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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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유자가 말소등기의무자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하여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경우, 그 의무자에게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무단 신축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점유자도 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된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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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다대상이 아니다.대판 80다2968. -
②O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는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대판 86다카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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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소유자는 허무인(虛無人) 명의로 등기한 행위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구할 수 있다.허무인 명의 등기의 행위자가 상대방이다. -
④X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저당권에는 반환청구권이 없다. -
⑤X
소유자가 말소등기의무자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하여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경우, 그 의무자에게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가지지 않는다.대판 2010다28604 전합.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②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는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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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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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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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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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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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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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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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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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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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다. 대상이 아니다. ③ 소유자는 허무인(虛無人) 명의로 등기한 행위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있다. ④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⑤ 소유자가 말소등기의무자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하여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경우, 그 의무자에게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가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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