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제2절 채권의 효력

법령 민법 제3편 채권 제1장 총칙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시험범위 313조 전체

제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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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12

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조건과 기한 · #10953다음 중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문제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조건과 기한 · OX · #15669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법률행위 · 제36회 · #14558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법률행위 · 제35회 · #14360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조건과 기한 · 제31회 · #13557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조건과 기한 · 제30회 · #13353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조건과 기한 · #12559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조건과 기한 · #12530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조건과 기한 · #10952다음 기한의 이익에 관한 기술로 틀린 것은?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조건과 기한 · #10899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저당권 · 제22회 · #9028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조건과 기한 · 제23회 · #8813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답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