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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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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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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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당사자 간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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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이행기는 도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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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건부 권리는 조건 성취가 미정인 동안에도 일반규정에 의해 담보로 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당사자의 특약은 유효하다.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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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불법조건은 법률행위 전부를 무효로 한다(제151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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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판 2006다3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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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당사자 간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효력이 있다.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고 상실 특약도 가능하다. -
④O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이행기는 도래한 것으로 본다.대판 2002다2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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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조건부 권리는 조건 성취가 미정인 동안에도 일반규정에 의해 담보로 할 수 있다.제149조.
① '법률조건'은 '불법조건'의 오기로 보인다.
해설
근거 법령 7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조건과 기한
③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당사자 간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당사자 간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있다.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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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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