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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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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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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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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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지조건부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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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기(終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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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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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제151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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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제151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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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대판 2006다3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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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지조건부기한이익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된다.대판 2002다28340. -
⑤O
종기(終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제152조②.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조건과 기한
④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지조건부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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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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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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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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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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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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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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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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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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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④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지조건부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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