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기한의 이익에 관한 기술로 틀린 것은?
-
1
기한의 이익은 반증이 없다면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
2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포기에 따른 제한은 받지 않는다.정답
-
3
당사자의 특약으로 기한이익의 상실사유를 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유효이다.
-
4
무상임차계약에서는 임차인만이 기한의 이익을 갖는다.
-
5
사용대차의 경우 사용차주만이 기한의 이익을 갖는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제153조②).
다음 기한의 이익에 관한 기술로 틀린 것은?
-
①O
기한의 이익은 반증이 없다면 채무자에게 귀속된다.제153조①.
-
②X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포기에 따른 제한은 받지 않는다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제153조②. -
③O
당사자의 특약으로 기한이익의 상실사유를 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유효이다.제388조는 예시적이다.
-
④O
무상임차계약에서는 임차인만이 기한의 이익을 갖는다.제609조.
-
⑤O
사용대차의 경우 사용차주만이 기한의 이익을 갖는다.사용대차는 차주만 이익을 갖는다.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②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포기에 따른 제한은 받지 않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
2 | 근거조문/이론 | 제153조(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①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② 기한이익의 포기는 자유로우나 그로 인한 상대방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