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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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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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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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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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는 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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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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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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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조건은 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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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대판 2002다28340. -
③O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제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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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는 자에게 있다.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가 증명한다(대판 93다20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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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02다24942.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조건과 기한
②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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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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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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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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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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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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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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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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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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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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